한국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상고 ‘기각‘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09/11 [10:54]

한국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상고 ‘기각‘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09/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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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관내 화성사업장업체인 광암이엔씨를 불법행정대집행을 자행하고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 취소청구에서 4명의 대법관 모두 수자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수자원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 수자원공사가 광암이엔씨가 생산해 놓은 순환토사를 '압류' 하고 수자원송산사업장 부지에 매립 상태로 경매가 진행중이다.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불법 행정대집행이 명백히 드러났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작게 수습할일 크게 벌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상고인 측 등은 불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이 수억에서 수 십 억으로 늘어 날 수도 있다말하고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도 불법행정대집행에 일조 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상고인 측 등은 三人成虎’(수자원, 법무법인, )화성지역 업체인 광암이엔씨를 근거 없이 절벽으로 몰았다며 오는 국정감사(9~1019일까지)에 수자원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화성송산사업장부지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가 공들여 생산해 놓은 재활용 순환골재 등 수십만 루베(수 십여억원)를 보상협의도 없이 2013년부터 혈세를 낭비하며 법무법인에 보상, 용역 등 포괄적위임, 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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