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화성공과제 비율 7%’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9/10/07 [16:29]

권칠승,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화성공과제 비율 7%’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9/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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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일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완료·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48.8%), 나머지 22(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14%) 과제에 불과하며, 37(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 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 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44297백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R&D 성공평가 기준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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