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 서비스 불균형 ‘지역 의사법 발의’

의사 부족 지역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지역의사제’ 도입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07/31 [14:22]

권칠승 의원, 의료 서비스 불균형 ‘지역 의사법 발의’

의사 부족 지역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지역의사제’ 도입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07/31 [14:22]

 

  ©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동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 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 복부 수련기간을 산입하여,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했다.

 

권칠승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과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지역 의사제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해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