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 연류 이 변호사, 송산사업단 대체집행비용 과다청구 ‘의혹‘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불법 행정대집행도 이 변호사가 주도!‘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0/10/20 [17:44]

옵티머스 사건, 연류 이 변호사, 송산사업단 대체집행비용 과다청구 ‘의혹‘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불법 행정대집행도 이 변호사가 주도!‘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0/10/20 [17:44]

 

  ©<중앙일보 사진캡쳐>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똑같은 조건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자원공사는 243천여만 원, 한국건설공제조합은 74천만 원으로 산정하며 나랏돈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물먹는 하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단독지적 보도(2019, 6.14일자)를 했었다.

 

본지는 지난 2019614일 자 보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 광암이엔씨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같은 수량을 처리하면서 입찰 차액이 18! 天地 차이가 났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7억 원이 또 추가 되어, 최종적으로 31억원이 지불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40억대 손해배상 패소, 광암이엔씨 승소!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이 광암에엔씨가 생산한 재활용 토사(36만 루배)를 10억 부터 시작한 경매에서 단돈 6천6백20만원에 낙찰받았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문제들이 지난 1015일 자, 수원지방법원 제11 민사부가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피고 광암이엔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선고(13246)는 지난 2016623일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내 영업중이던 광암이엔씨(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업장을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부패 비리 이진아 변호사가 최선이었나?

 

행정대집행으로 기계 설비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이미 반입되어 있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광암, 다원 2개사) 90억여 원이 발생 되었고, 이 금액 전체는 국민 혈세로 잘못 지불 되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비용과 폐기물 발생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자원공사 송산 사업단 직원들의 업무 능력 부재라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왔고, 행정대집행도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불법(당시 이진아변호사)으로 대법원확정판결(20199, 불법 행정대집행)이 나왔다. 또한, 수자원공사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법무법인 해송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수자원공사 100억여원, 자금 흐름 의혹!

 

특히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은 지난 2016623, 광암이엔씨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무법인 해송, ) 이 변호사)을 하고 난 후, 광암이엔씨, 다원환경에서 생산하여 야적 보관하던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이전비용을 법무법인 해송에 100억여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광암이엔씨 관계자는 이전비용이 과다 청구됐다며 법원에 등재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대체집행비용을 산출한 결과 15억원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었다.

 

동종업계관계자 등은 수자원공사 법률자문 법무법인 해송의 전) 이진아 변호사’가 이번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에 연류 되어있는 사외이사로 밝혀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과다청구한 혈세 100억여 원의 자금의 흐름도 짚어봐야 한다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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