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행정통합 어떻게 해야하나?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최종현 | 기사입력 2011/11/12 [16:40]

[여론광장]행정통합 어떻게 해야하나?

각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최종현 | 입력 : 2011/11/12 [16:40]

수원시와 인접한 화성·오산시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이 수원지역 주민 사이에 다시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원시시는 인근 시와 행정통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시장, 국회의원, 지역민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역민 사이에 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거론되었다.

 

정부가 시대적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는 행정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인구,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 및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역과 생활 경제권역으로 오산, 화성의 자치단체와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박정란 의원 등이 발의한 '수원·화성·오산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여,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결의문에서  "3개 시는 1949년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된지 60여 년이 흘렀지만 통일신라시대 이후 천년 이상 동일한 지행행정통치의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행정·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다"며 "과거 지형지세가 크게 좌우되던 행정구역 설정에서 탈피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또 "공동 도시계획을 통한 3개 시의 상호보완과 지역 균혈발전을 꽤해 그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대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와는 별도로 수원·화성·오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행정구역통합시민위원회가 지난 18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추위는 지자체와 정치권과는 별개로 현재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 참여한 2만8000여 명이 통합에 동의한 서명부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 주민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론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합시가 될 경우 주민밀착 행정에 대한 어려움, 비대칭 통합으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불이익, 전통적인 공동체 기반 상실 등으로 주민의 행정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마련한 통합절차에 따르면 오는 2014년 7월 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통합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여 통합비용 보전 등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민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행정통합이 주는 이점과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원·화성·오산 통합시가 될 경우 852.12㎢ 면적에 인구 200만명, 재정 규모 3조원에 달해 국내 광역시에 버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시민 여러분은 수원·화성·오산시의 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획취재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