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질관리과 생태팀, ”초법적 ’갑질‘ 아직도 계속~“

전력시설 비행장 등 포획허가 ’이장‘ 확인생략, 이장 확인 요구?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21/04/04 [20:33]

화성시 수질관리과 생태팀, ”초법적 ’갑질‘ 아직도 계속~“

전력시설 비행장 등 포획허가 ’이장‘ 확인생략, 이장 확인 요구?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21/04/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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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생태팀)는 그동안 총포업자와 특정 단체에만 특혜 말썽과 멧돼지 포획처리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도 초법적인 갑질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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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생태팀은 인명피해와 산업시설피해에 꼭! 필요한 포획허가에 대하여 상식에 벗어난 핑계를 일삼으며 초법적인 행정의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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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보낸 시민 단체관계자는 지난 수십여 년간 화성시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지키고자 수많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인명피해와 산업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과정에 대한 검토자료를 지난 2, 생태담당자에게 보낸 후 담당자에게 허가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라 하여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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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 신청서를 접수(처리기간 3)하였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317일에서야 경찰서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포획허가가 꼭, 필요한 곳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생태팀 담당자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다가 허가 진행 상황을 물어본 시민단체 대표에게 돌연 환경부 질의 회신을 받아 보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황당한 수질관리과 사람도 포유류인데 사람을 쏘면 어떡하냐? ”

 

이에 시민단체 대표는 이미 지난 2월에 포획허가에 필요한 환경부 질의 회신 답변서를 주었는데 담당자는 이를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물어보고 환경수질과에 방문하여 과장, 팀장, 주문관 면담을 요청하여 허가 불허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담당 팀장에게 신청서에 포유류 및 조류로 되어 있는데 사람도 포유류인데 사람을 쏘면 어떡하냐? 는 말도 않되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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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태담당 팀장은  보험종료일자와 허가종료일자가 맞지 않는다는 등 도데체 상식에도 맞지 않는 횡설수설한 답변만 하여 시민단체 대표는 조목조목 해명을 해 주었고 이를 들은 과장, 팀장, 주무관은 인지가 되었다며 경찰서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허가해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또, 수일 후 이번에는이장 도장이 누락이 됐다며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조 다, 항을 보면 (전력시설과 비행장 등 피해 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획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절차 생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을 들먹이며 갑질로 일관했다.

 

지난 30일 시민단체 대표는 화성시자치행정국장과 부시장 등을 차례로 만나 잘못된 행정처리를 설명하였더니 이상하게도 바로 다음 날 담당자가 허가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는 더는 화성시 수질관리과의 초법적인 질은 더 이상은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의 해당 부처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시민단체 대표는 그동안 화성시 환경수질과 생태팀의 잘못된 모든 행정을 수사 기관과 긴밀히 상의하여 해당자 모두를 고발하겠다며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을 앞세워 화성시 생태계를 살리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서철모 시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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