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 표현이나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권재 오산시장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부당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거듭 촉구한 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공무원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치적 표적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시는 민원 접수 직후 긴급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복적인 입장표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방어적 메시지보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 표현이나 정치적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경찰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남아 있는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론”과 “과도한 여론몰이 경계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