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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로 구성된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가 13일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밝힌 “법을 지키는 자는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현 보건의료 현장이 이 같은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초대형·창고형 약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지역 공공보건 체계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주민 건강권을 지켜온 동네약국이 위축되고, 일상적 건강 상담과 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OPAH는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100평 이상 약국 사전심의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은 대형화·자본 결합 구조의 약국 개설을 사전에 심의해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약사 면허 범위와 관련해 일반의약품 판매 및 마약류 취급 문제를 거론하며, “면허 체계의 혼선과 관리 공백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실질적 집행 체계 가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는 ▲초대형·창고형 약국 확산 및 한약사 불법 의약품·마약류 취급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 표명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 즉각 상정 및 입법 절차 개시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특사경 운영 등 집행 체계 가동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 건강권 회복 등 4개 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단체는 “법치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방치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미디어센터를 400여 연합단체에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