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 안 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피해 방안 마련해야”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6/09/30 [11:11]

권칠승, 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 안 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피해 방안 마련해야”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6/09/30 [11:11]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정도 조사도 하지 않아 중기청의 직무유기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초선) 의원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대신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합동대책반에 개성공단 기업전담지원팀인 중기청이 업체의 피해조사 현황도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업체 규모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추산 약 7,800, 근로자는 78,000명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는 지원된 상태지만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최소 확인된 피해액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약 48개 업체, 65억원 상당 10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업체간 지원율이 달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협력업체가 입주기업에게 직접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북한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라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청장이 앞장서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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