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논단 방조’...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법 연장 정의의 심판대 세워야 할 것”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7/02/22 [17:38]

‘국정논단 방조’...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법 연장 정의의 심판대 세워야 할 것”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7/02/22 [17:38]

▲ 사진출처=연합뉴스

 

화성인터넷신문조인숙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새벽 111분 경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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