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불필요 규제 혁신’ 논의

국민이 불편 민생부담 야기하는 규제 혁신

화성인터넷신문 | 기사입력 2017/11/22 [16:19]

이원욱 의원 ‘불필요 규제 혁신’ 논의

국민이 불편 민생부담 야기하는 규제 혁신

화성인터넷신문 | 입력 : 2017/11/22 [16:19]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국회사회적대타협추진의원모임은 22() 홍남기국무조정실장의 강의와 토론시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서 홍남기 실장은 새 정부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과 원칙, 로드맵 등을 밝혔다.

 

홍 실장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미래신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신, 국민 불편과 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한 적극 혁신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혁신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벌인 토론에서 최운열 의원은 부처칸막이 해소와 규제를 낳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개혁 장치 등을 제안했고, 장병완 의원은 법사위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것과 김병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기능 개정 등으로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바꿔나가야 할 것을 제안, 논의했다.

 

모인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정부의 부처칸막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는 상임위원회 칸막이 등으로 나타난다, “규제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 역시 진영논리가 아닌 사회적대타협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은 정갑윤, 원혜영, 장병완, 송옥주, 이용득, 서형수, 김병관, 김경협, 이원욱 의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국회사회적대타협모임은 원혜영, 정갑윤, 신상진, 이상민, 김세연, 민병두, 유재중, 이학재, 장병완, 박덕흠, 이원욱, 홍의락, 곽대훈, 김규환, 김종대, 김종민, 문진국, 박재호, 송옥주, 서형수, 어기구, 이동섭, 이상돈, 이용득, 임이자, 장석춘, 최운열, 지상욱, 김영춘, 우원식 의원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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