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

국회 정미경 (수원시 갑,새)의원은 22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화성시 주관으로 건립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대변 한다는 것이다.

정의원의 반대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 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의 지역구인 권선구 금호동일대 주민 8만명(다른 부분 질의에서는 10만명 이라고도 함)이 거주하는 칠보산 지역과 건립 예정지인 함백산 매송면 숙곡1리와는 인접지역으로 기피시설인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므로 지역 주민의 건강권,행복추구권, 재산권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칠보산과 함백산은 산맥의 줄기 자체가 다르다. 특히 직선 거리로 2.2 km이나 산림이 우거진 능선을 두개나 넘어야 하는 양 지역간은 차단된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 주장하는 환경 파괴, 공해 물질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 이유로는 설득력이 미약하다.

둘째 채인석 시장이 대표로 있던 " H장례예식장"과의 '부적절'한 의혹 제기이다. 더구나 현 대표와 채 시장과의 사적인 관계까지 거론하며 숙곡1리 종합장장사시설 건립과 " H장례예식장'과의' 유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주민대표,전문가, 시의원등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의 건립추진위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했다. 이를 전 대표로 있던 채 시장과 H장례식장을 연관 짓는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악의적인 '흠집내기'행태라고 밖에 볼수 없다.

채 시장은 시장 당선후 보유했던 주식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채 시장은 경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를 알고 있을 정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사실왜곡'과' 흠집내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채 시장은 사법 처리 대응까지 검토 하고 있다.

셋째 정의원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 5개 자치단체 (부천,안산,화성,시흥,광명)장이 특정정당 출신임을 거론하며 같은 당 소속인 수원시장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대해 우연의 일치인지 23일 수원시는 화성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는 반대 이유로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예견된 결과다. 경기도 주관으로 반대주민,화성시,수원시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기구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명칭문제부터 의견 차이를 드러내더니 4차 회의를 끝으로 조정기구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화성시의 입장은 명백하다. 자치단체 사업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입각해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화성시의 책임하에 건립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근 자치 단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 이므로 수용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 서수원 지역 권선구 금호동 지역 주민을 대변해 반대하는것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다.수원시는 "수원연화장"은 용인시와는 500m , 2 Km이내에 광교,수지, 흥덕등 신도시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 할 것인가?

그간 화성시가 양보한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이 화성시 관내에 있으며,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용인화성 경계 2 Km내에 있으며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화성시 경계 50m내에 있다. 이에 비춰 보면 정미경 의원은 "님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없다.

정미경의원 에게 묻는다.

첫째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는 본인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 결정을 한 5개 자치단체를 "모욕"한 것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 초반에 장황하게 거론한 "숙곡1리 주민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혜택 - 50억 마을발전기금 지원,화장장 수익금 5~10% 주민들에게 운영수익 보장, 시설인력 마을주민 우선 채용, 지역숙원 사업비 100억지원, 해당 읍 면, 150억 기반시설 조성등-이 있으나 인접 권선구 금호동 주민에게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는것에 대한 불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라도 각종 복지 혜택을 요구 하는 것인가?

셋째 국토부 훈령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심사시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정 의원만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 인가? 22일자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장관은 분명 "협의"라고 답변하고 있다. 정 의원이 "합의"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레 현장방문과 심의,의결을 거쳐 5월22일 결정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선제적으로 수용 할 용의는 없는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 반대는 일부 언론인과 특정 정당 출신 인사의 환경보호를 빙자한 계획적인 주민 선동으로 5개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례문화 선도의 주민 복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문이 끝없이 유포되고 있는데 정 의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미경 의원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5개 지자체가 1,200여억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형 장사시설' 로 양 자치단체의 "대타협" 조정으로 '유종의 미'를 걷울것을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