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환경재단의 순수 운영비 중 절반 가까이가 본부 인력의 인건비로 채워진 반면에, 실제 수행 업무는 시청의 정책을 단순 대행하거나 일회성 행사를 기획하는 수준에 그쳐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행정 감시계의 비판이 매섭다.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화성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재)화성시환경재단(이하, 환경재단)이 화성시 본청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들과 심각한 업무 중복을 보이고 있어, “조직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등에서 “환경재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과 소관 부서 간 ‘업무 쪼개기’식 중복 예산 편성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가 주목된다.”

특히 재단의 순수 운영비 중 절반 가까이가 본부 인력의 인건비로 채워진 반면에, 실제 수행 업무는 시청의 정책을 단순 대행하거나 일회성 행사를 기획하는 수준에 그쳐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행정 감시계의 비판이 매섭다.

■ 환경재단 분장사무 보니, 본청 과(課) 업무와 판박이

본지가 단독 입수한 화성시환경재단의 내부 직원 명부 및 업무 분장표를 검토한 결과, 재단 소속 직원들의 상당수 업무가 화성시청 기후환경국 산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물환경생태과의 고유 사무와 구별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제3회 환경의 날 ‘환타지 화성’ 행사. 이날 환경재단은 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한 시민 16명에게 ‘유공 표창’을 수여했으나, “유공 표창이라는 과도한 의전과 형식적 포상이라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재단 ‘시민협력부’의 경우, 주로 △환경의 날 행사 기획·운영 △장바구니·다회용기 지원 사업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 등을 분장하고 있다. 이는 시청 환경정책과의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고스란히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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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환경의 날 행사’나 ‘탄소중립 경진대회’ 등은 본청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며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재단이 중간에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편성해 예산을 이중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단순 시설 수탁에 그친 사업본부, 굳이 재단이 해야 하나?

재단의 핵심축인 ‘환경사업본부(생태환경부·에코센터부·재활용센터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생태환경부 소속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운영 및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으로 채워져 있다. 에코센터부 역시 에코센터의 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회계 관리가 주를 이룬다.

이는 시청 물환경생태과나 자원순환과가 직접 공무직을 고용하거나 전문 시설관리 업체에 민간 위탁을 맡기면 해결될 일 관리 사무다. 그럼에도 환경재단은 가급·3급 등 고위직 본부장과 부장급 간부 자리를 만들어 이들을 총괄하는 형태로 조직을 비대하게 키웠다.

실제로 올해 재단 예산 76억 8,900만 원 중 70%에 달하는 53억 4,000만 원이 시청 자원순환과와 물환경생태과로부터 넘겨받은 에코센터·재활용센터·종량제 등 단순 시설 위탁 대행 사업비다. 사실상 시청 부서의 하청 기지 역할을 하면서 비대한 관리 조직만 얹어 놓은 '옥상옥(屋上屋)' 구조인 셈이다.

■ 시 출연금 45%가 본부 인건비, "예산 대비 하는 일 없다" 도마위

이처럼 업무 전문성과 고유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직 유지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2026년도 예산서 기준 화성시가 환경재단 고유 조직을 굴리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출연금은 22억 9,900만 원이다. 이 중 “본부 정규직 인력운영비(인건비)로만 10억 3,197만 원이 책정됐다.”

순수 재단 살림살이의 무려 44.9%가 본부 임직원의 급여와 수당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다. 여기에 각 위탁 시설 현장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사업비 내 노무비 형태로 합산하면, 재단 전체 예산 중 실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치솟는다.

시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현장 환경 개선이 아닌, 시청 업무와 중복되는 재단 사무직원들의 '인력 유지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의 한 행정 전문가는 “재단 설립 취지는 시청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환경 연구나 전문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었을 것”이라며, “현재처럼 시청 과(課) 업무를 그대로 베껴와 일회성 행사를 열고, 기존 시설의 관리 대행에 머물며 인건비만 축내는 구조라면 과감한 조직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등에서 “환경재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과 소관 부서 간 ‘업무 쪼개기’식 중복 예산 편성에 대해 시의회가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