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도의원은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순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 부적격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화성인터넷신문 황기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9)이 공공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적격 업체와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단계부터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체불 해소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313개 조사 대상 가운데 125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적발률이 30~40%에 달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순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 부적격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지급 민원은 2023년 25건·2억4천만 원에서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포크레인과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며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수준의 처분만으로 상습 체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 확대는 물론 공공입찰 배제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 침수 피해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기준인 600㎜ 관로와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크게 늘어난 배수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로 상습 침수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할 구청과 하천관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맨홀 확대와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택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공사 위험은 결국 도민의 생계와 안전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반드시 보장되고,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